[현장]"자본 유출 막을 것"…국민의힘, 내년 코인 과세 정면 반대

과세 형평성‧청년 투자자 문제 제기
청년층 자산형성 장애 완화에 방점
자본 유출 막고 글로벌 기준 반영 강조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유상범, 김은혜, 박수영, 박충권, 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대표자들도 모두 참석했다. 사진=한종욱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야당은 '규제 일변도'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과세 법안에 대응해 '산업 육성'을 가상자산 정책 기조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만큼 원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원내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유상범, 김은혜, 박수영, 박충권, 최보윤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비롯해 원화마켓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도 모두 참석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김재진 의장도 자리했다.

송언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며 "과세 제도가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기탄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1300만 투자자가 있는 상황이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중요하다"며 "내년 1월까지 유예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한 만큼 그걸 고려해야 한다"며 "상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문제점이 있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과세 폐지 발의안을 냈다. 법안 골자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삭제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조항과 관련 ▲경비 ▲분리과세 ▲원천징수 ▲거래내역 제출 의무 등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세율 20%가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250만원이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실도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정책위 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키워야 하는데 꼬리를 자르라고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시각이다"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김은혜, 박수영, 최보윤 의원. 사진=한종욱 기자.

야당 지도부와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은 약 50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국민의힘은 백브리핑에서 산업 육성 방향의 입법을 고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의 준비가 미숙한 것 같다. 국세청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국세청 탈세를 비롯해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 5대 거래소만 들어가 있다. (과세 정책을) 거래소만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해외로 더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해외로 자산이 빠져나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큰 규모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정부는 육성하는 노력을 등한시 해왔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줄곧 육성에 관한 부분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래소 대표자들과 함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강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인투자, 외국인투자자 논의도 했다"며 "글로벌한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거래소 요구를 고려해 이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박수영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큰 걸림돌"이라며 "부동산도 폭등하고 자산형성도 안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투자자 집계는 1077만 명으로 지난해 말 970만 명 대비 107만 명(1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28%의 투자자가 30대 남성 투자자로 집계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756만명은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의 금액 만을 보유했다.

또 "현재는 여당과 별도의 논의 테이블을 갖지 않았는데, 조만간 법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과 똑같은 세제 세율 도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거래세 도입이 맞지 않는다"며 "소득이라 생각하고 부과하려고 한다면 개념부터 규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