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종] "행정수도특별법 30일 심의... '양치기소년' 끝내자"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김종민·강준현·황운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올해 초 국회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올해부터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에 수 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본격 투입되기 시작한다"며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딜뿐 아니라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 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소모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행정수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여야는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를 약속해 왔지만, 선거가 끝나면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 온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다"며 "행정수도 문제는 세종시나 충청권 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 위헌 논란 가능성을 이유로 입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개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안을 함께 발의한 여야 의원이 무려 104명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신속 심의에 뜻을 모았고, 국민의힘 역시 당대표가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년 동안 반복돼 온 '양치기 소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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