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이준수, 1심 집행유예…법원 “공모 맞지만 기간 짧아”

법원, ‘김건희 공범’ 이준수씨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특검팀 ‘징역 1년6개월’ 구형보단 낮아…추징금도 불수용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준수씨가 2025년 11월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았던 '주포' 이준수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라며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인 김 여사를 비롯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일부에만 가담했더라도 최초의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범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특검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차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가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이 구형한 추징금 1310만원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통해 이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10월20일에는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활동했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고 같은 해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에는 가담·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