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검찰, 무혐의 5개월 전 김건희 불기소 문건 만들었다"

"문건에는 김건희 씨의 예상 진술까지 담겨"
민주당 "검찰, 수사 아니라 연출을 했다는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24일자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JTBC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다섯 달 전인 2024년 5월, 검찰이 이미 불기소 문건을 만들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김건희 씨의 예상 진술까지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JTBC는 지난 24일 '뉴스룸'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5월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김씨에 대한 불기소 문건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문건이 작성된 건 2024년 5월로,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제3의 장소에서 김씨를 출장 조사하기 두 달 전,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다섯 달 전”이라고 전한 뒤 “문건에는 대면 조사 전인데도 김씨의 예상 진술까지 반영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JTBC는 “특히 특검은 이 문건과 관련한 당시 중앙지검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인했다”며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검사들 사이에 오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불기소 문건까지 작성하며 미리 결론을 내놓고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이다.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연출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무혐의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