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어르신, 100명 중 8명

출퇴근 시간대 승객 중 65세 이상 '8.3%'
오전 7~8시에 9.7%… 새벽 31.1% '최고'
李 "출퇴근 시간대엔 무임승차 제한 검토"

17일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내 승강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100명 중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승객 증가에 따른 출퇴근길 혼잡, 공공 재정 부담 등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개된 통계 수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관 부처에 출퇴근 시간대 혼잡 해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만큼, 무임승차 관련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중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객은 총 8,519만2,97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출퇴근 시간대 전체 승하차 인원(10억3,051만9,269명)의 8.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출퇴근 시간대를 세부적으로 보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때는 오전 7~8시(전체 승객의 9.7%)였다. 이어 △오후 7~8시(8.5%) △오전 8~9시(7.9%) △오후 6~7시(7.7%) 등의 순이었다.

하루 전체를 따져 보면 오전 6시 이전에 어르신 승객이 가장 많았다. 해당 시간대 승객 중 31.1%에 달했다. 다음은 어르신이 25.8%를 차지한 오전 11~12시였다. 어르신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2.4%)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무임승차 혜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관 부처에 '시간대별로 승객을 분산시킬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번 통계는 최근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어르신 중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자"며 시간대별 승객 분산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고령화 현상 가속화 속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결과적으로 도시철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자 무임승차' 탓에 입은 손실액은 3,832억 원으로 파악됐다. 5년 전(2,161억 원)보다 1,700억 원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임승차 대상 노인의 법정연령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노인 법정연령 상향 문제와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이 동시에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