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채팅방’ 정식 수사하나...고발장 경찰 접수
제주도 현직 공직자들이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오영훈 도지사 지지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보도가 제주 선거판을 흔드는 가운데, 사건 관계자를 정식으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6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명호 후보(진보당)는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공직자 채팅방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을 제시했다.
피고발인은 ▲성명불상 제주도 소속 공무원(5급 비서관 등 도지사 측근 공무원 포함) ▲위 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묵인한 자 일체를 명시했다. 지사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관여·지시·묵인'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오영훈 지사를 겨냥했다.
김명호 후보는 고발 취지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관련 기사='공무원 단톡방 파장' 제주지사 경선 여파 촉각)
김명호 후보는 고발장 접수 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제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며 답할 시간을 드렸다. 그러나 도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미팅이 열리고 4월 3일 제78주기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사회가 더 큰 혼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정쟁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김명호 후보는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이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유권자들과 공직자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은 보도에 적시된 정무직 공무원 등 의혹 대상자들을 즉각 조사해, 공직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주도는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오영훈 지사의 직접 의사 표명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경쟁 상대인 문대림, 위성곤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도지사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경선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