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산 원유 수입, 美로부터 2차 제재 없다고 확인”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받지 않는다는 확인을 미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또한 달러화 외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아랍에미리트(UAE) 디르함화 등으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중동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미국 정부와 별도 협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 조치로 공해상에 떠 있는 러시아산 물량의 거래 가능성이 열렸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금융 결제 리스크와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등으로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정부가 공식 확인을 받아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오늘 업계와 금융권에 신속히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원유의 품질 보증 문제, 신뢰성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양 실장은 “러시아산 원유보다 나프타(납사)의 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며 “정유사들이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밝히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한국·벨기에·이탈리아·중국 등 4개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타르에너지 측도 한국가스공사에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실장은 “카타르에너지가 지난 19일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3월 초에도 4월 초까지의 불가항력을 선언한 전례가 있어 공식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 LNG 시설은 14개 라인 중 2개가 손상돼 생산 역량 대비 약 20%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복구에는 3~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고려해 카타르 물량을 수급 계획에서 제외해온 만큼, 즉각적인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불가항력 선언이 공식화될 경우 전 세계 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전력도매단가(SMP)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이후 요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가스 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후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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