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역세권 전역 ‘생활거점’ 복합개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장기전세주택 21만호 공급
공공기여 50→30%로 완화

서울 역세권 전역이 주거·일자리·여가가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복합개발된다.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21만호까지 공급을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역세권 전역을 생활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장기전세주택은 강화하고, 도심복합개발과 성장잠재권 활성화 등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모델을 2031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용도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대상지를 기존 153곳에서 325곳으로 확대해,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심지에 한정됐던 개발이 전역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역세권 일대는 소형 필지 비율 높고, 40년 이상 노후 건물이 포진해 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및 층수 제한 철폐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대상지를 56개소를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해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대상지 기준이 되는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최대 500미터(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5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127곳, 12만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공급이 늘어난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주거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 사업도 도입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을 담은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도 추진한다.

역과 역 사이에 있는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폭 35m 이상의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간선도로까지 범위를 늘려 서울전역을 보행중심 생활권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