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부겸 이번주중 발표…공약 당 차원서 마련 ‘보수 여전사’ 이진숙, 보선 등 길은 많을 것 대구시장 후보 공천 어떻게?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당토론] 김부겸 이번주중 발표...공약 당 차원서 마련 ‘보수 여전사’ 이진숙, 보선 등 길은 많을 것 대구시장 후보 공천 어떻게?

(토론 내용 요약)

<지방선거 D-70 여야 전략>
이: 1호 공약은 ‘착붙’ 프로젝트, 전국 자치단체에 ‘해드림’ 센터 구축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
최: 문재인 정부 때 ‘드림’ 공약...결국 실천과 책임 정치가 중요

<여야 서울시장 ‘경선 3명’ 압축>
이: 정원오 도이치모터스 협찬은 해명과 검증 필요, 내부 경선서 지나친 문제
제기는 곤란
최:공관위원으로서 오세훈 설득, 정원오 성과 오세훈 덕분, 박수민 ‘플랜 A’
후보, 윤희숙 경제전문가 등 자격 충분

<국힘 대구 공천 ‘내홍’>
이: 김부겸 이번주중 입장 낼 것, 김부겸 공약은 당 차원에서 마련 중...대구
발전 안되고 있는데 대해 시민 박탈감 있어
최: ‘이정현-고성국-이진숙 연대설’ 허구 입증, 대구 가장 잘 이끌 적임자 찾는 게
중요, ‘보수 여전사’ 이진숙 길은 많을 것

<주호영-한동훈 연대설>
최: 주호영 6선 의원으로서 ‘무소속 출마’ 악수 두지 않을 것
이: ‘배신자 프레임’ 예상돼 쉽지 않을 것, ‘이진숙 보선·최은석 대구‘ 염두한
것으로 보여

<경기지사 후보 경선>
이: 이재명 경기지사 감안 ’인물‘ 찾기 3인 경쟁 치열...’명심‘ 효과 있을 것 판단
최: 상징성·확장성 큰 만큼 조만간 추가 공모...유승민·김문수·안철수 ’삼고초려‘ 할 듯

<여야 당내 갈등>
이: 유시민 ’ABC‘ 론 등 당권 경쟁에 부정적 시각, 내부 갈라치기로 규정되고 있어
최: 윤리위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 등 이후 내부 갈등 해소 진정 국면

<전쟁 추경 25조>
최: 재정 건전성 큰 부담 주는데 돈 푸는 추경은 재정 위기 불러올 것
이: 반도체 호황 등 초과 세수로 편성...에너지 취약 계층 등 서민 지원 필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세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판단
최: 7월 재산세 부과 시기는 6월 지선 이후, 급등한 세금은 취약 계층에
고스란히 전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
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 안돼, 이란 전쟁 등 와중에 평화적 관계 진전
매우 중요
최: 불참한다고 해서 남북 관계 개선되지 않아...우리가 수호해야 할 가치에
대한 문제
====================================================================
▷ 소현정 : 수요일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 / 최수진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늘로 벌써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약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는데 의원님이 직접 소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호 공약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 이용우 : 저희 당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를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했는데요. 내 몸에 착 붙는, 내 삶에 착 붙는 그런 공약.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공약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냥드림센터 이런 행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그냥 드린다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냥해드림센터라는 것을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1호 공약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문고리 하나 교체하는 거, 수도꼭지 하나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생활상에서 굉장히 소소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그냥해드림센터를 우리 당에서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지역에 공통 공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그냥해드림센터를 구축해서 65세 어르신들만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저희 이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들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라고 하면 1:1로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공약을 이렇게 가다듬어요. 가다듬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공약화하도록, 이런 시스템입니다.

▷ 소현정 :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공약 개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저희는 지금 이미 상임위별로 공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천이 마무리가 안 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도 발표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공약 이름 너무 잘 만들지 않아요? 제가 그거는 칭찬합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최수진 :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냥드림센터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다 해드림 해서 저는 1호 공약이 65세 이상에 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게 저희도 해보면 알지만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가 되면 엄청 난무합니다. 이 공약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과를 맺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약이 절대로 포퓰리즘식이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 지적할 거는 그때 국민 추천제 한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이제 국민 끌어들여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처음 내각을 구성하게 됐는데 사실 국민 추천제가 무색할 정도로 그 당시의 인사가 어차피 보여주기식에서 결국은 보은 인사로 다 넘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들어오고 전문성은 없고,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책임 있는 어떠한 정책의 결과로 이어지는 공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여야를 막론해서. 그래서 저는 결국 책임 없는 정치는 보여주기식의 선동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후보를 선택하고 당을 선택하실 때 저는 공약이나 이런 정책을 꼼꼼히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단순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나와 얼마나 밀접하게 어떤 혜택이나 나라의 발전이나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은 혹시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 이용우 : 아니요. 반론할 건 없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 최수진 :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 소현정 : 칭찬으로 먼저 시작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본 경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 지금 세 분, 세 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일단 방금, 어제저녁에 나왔잖아요. 민주당 세 분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상을 하셨던 그런 라인업입니까,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예상했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되신 분들한테 좀 송구한 부분이어가지고.

▷ 소현정 : 그렇습니까?

▶ 이용우 :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5명에서 3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치열하게 내부 검증과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쟁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사실은 어느 분이 나오시더라도 서울시장으로 손색이 없는 이런 분들이 출마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사실 내부 경선 과정이어서 이런저런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중에 본선에서도 시끄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는 상호 간에 검증할 부분은 또 검증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원오 청장 같은 경우는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또 방금 오늘 방송에 나왔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일 잘하는 의원이다, 이런 것들이 국회 내에서든 또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왔고 또 정치력,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소현정 : 토론 과정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성동구청 행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의 후원 행사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제가 박주민 의원의 말을 조금 정리해서 전달해드리자면 네거티브는 아니고 도덕성 검증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했고 실제 수사 기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검찰 대상으로 해서 지금 또 종합 특검에서도 또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민감 사안인데 이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정원오 청장,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일정한 문제의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 어떤 조치를 하면 될 것이지, 이것 자체를 이건 맞지 않다, 당 내부 경선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게 오히려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검증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 3파전으로 정리가 됐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일단 이 세 분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셨어요?

▶ 최수진 : 제가 공천위원이었잖아요.

▷ 소현정 : 제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수진 : 약간. 그래서 뭐라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세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큰 결심을 하시고 지금 재도전을 하게 된 거고요. 훌륭하시죠. 지금까지 서울시장 하면 거의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벌써 4선. 물론 보궐까지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하게 된 건 저는 오세훈 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구가 밀접한 연관이 없으면 무슨 서울시 조례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산,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같이 이어져야 사실 그런 큰 성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정원오 구청장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겠지만 그 뒤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도 항상 있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항상 떠들면서 하시는 멘트가 나는 플랜 A다, B가 아니다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맞거든요. 우리 박수민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있었고 정말 경제통이고 직접 사업도 해보시고. 그래서 민과 관을 다 겸비한 정말 경제통이고 아이디어가 엄청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벌써 서울의 로드맵을 그려놨을 정도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고 우리 윤희숙 전 의원이셨죠. 저의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은 KDI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제 연구를 해오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경제 석학이시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되든 서울시의 경제는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토론회 하시는 거 보면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세 분을 올라올 거로 예상했냐는 질문에 세 분에 대한 홍보로 지금 답변을 갈음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공천이 민주당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 속도가 늦은 편이긴 한데,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요새 관심을 받는 데가 대구시장이잖아요. 보도는 김부겸 전 총리가 조만간 의사를 표시하는 거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당에 대구 발전 방안을 내달라,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 이용우 : 금주 안에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마음은 정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구라는 곳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것은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1명의 대구시장 후보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지역에 전폭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구가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달라들어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해보겠다, 진전시켜보겠다, 대구 지역, 대구 시민들의 삶을.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지 않으면 대구시장 후보 한 사람만이 지방선거에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 지역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전폭적으로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구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당의 차원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용우 : 네. 아무래도 대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대구가 국민의힘 시장이 계속하면서 뭔가 진전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구 시민분들이 굉장한 박탈감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민주당 시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이 받아 안아서 대구시장 후보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같이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소현정 : 정리하자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이번 주중에 입장을 내놓으실 것이고 그리고 대구 발전을 위한 공약은 당 차원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구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화력이 굉장히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데 지금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진통 중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회 앞에 가서 일종의 재심의라고 해야 되겠죠? 요구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공관위원이시잖아요. 지금 공관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 최수진 : 대구가 저희한테는 거의 화룡점정과 같은, 공관위에서는 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참 많았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진숙 위원장과 저희가 초선인 우리 최은석 의원, 이런 이야기들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관위원장이신 이정현 위원장께서 이진숙을 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설까지 돌았습니다. 고성국까지 등장하고. 그런데 확실하게 이번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었다. 그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이랑 공관위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는 정말 오로지 대구 시민만 보고 결정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부에서 한 1시간 반? 거의 토론이 엄청 맹렬하게 저희끼리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대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구를 가장 잘 이끌 사람을 찾는 게 맞겠다. 물론 이진숙 위원장께서 행정 능력도 저는 탁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무직이고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발표를 하시잖아요.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일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 저는 공관위를 이번에 하면서 크게 느낀 게 공천은 단순한 경선이 아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이번에 진행했던 겁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의 경우는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왔고. 하지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의 그 무도함에 가장 앞장선 저희의 보수의 여전사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에서 또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길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길은 많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전 위원장을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 최수진 : 저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보궐선거에 나오시는 것이 본인하고도 잘 맞고 그러한 이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닐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이 뚜렷하게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장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고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거든요.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진 : 저는 지금 우리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6선을 하시고 저희 당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합리적이신 분인데 이번에 시장 후보로 등록하시고 그것이 좌절되면서 페북에 엄청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장고를 하실 것 같고 무소속 출마? 이런 악수를 두는 거를 과연 선택하실까. 저는 아주 후배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우 : 제가 보기에도 배신자 프레임이 워낙 세게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까지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주한 연대는 한 주 연대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은 공천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 그리고 공관위 밖에서는 고성국 씨,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중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재보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애초에 대구시장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염두를 해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재보궐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선의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지 않나.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진 : 최은석 후보 진짜 훌륭합니다. CJ에서 진짜 성공의 역사를. 비비고 아시잖아요. 올리브영. 이 역사를 만들고 CJ 그때 사장일 때 가장 높은 성장률과 매출을 한 역대 최고의 CEO였습니다. 그리고 성품 진짜 훌륭합니다. 저랑 같이 대변인 하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대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면 처음부터 대구시장에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옆에서 본 이정현 위원장은 오직 저희 당의 앞날에 대한 미래의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고성국을 끌어들이는데 저희는 진짜 이번 공천과 고성국 유튜버의 그거는 완전 다르다. 저는 이거는 제가 안에서 본 사람으로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경기지사 후보 관련한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세 분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명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경기지사 후보로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 이용우 : 일단 경기지사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거운 자리예요. 그런 성과들을 잘, 거기에 견주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놔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또 이재명 지사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 속에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행보, 행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 지금 3인으로 압축이 됐는데 세 분 다 압도적으로 앞서는 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고, 사실 명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일 잘하는 모습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금 더 이런 마음을 얻고 있는 후보냐라고 하는 것을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세 분이 각양각색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잘 어필하면 좋겠다. 이제는 본 경선이기 때문에 50:50이거든요.

▷ 소현정 : 그러니까요.

▶ 이용우 : 예비경선은 당원 100%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규칙 속에서 어떻게 또 어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관전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세 분이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건. 한 분이 월등히 앞서지 않나요?

▶ 이용우 : 그게 누구죠?

▷ 소현정 :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천하게 되는 건가요?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어제 발표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희랑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모셔야 되지 않냐? 경쟁력 있는 분들. 물론 이 두 분이 경쟁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결국은 경기도는 최고의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상징성이나 확장성이 아주 저희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능력 이런 경쟁력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우리가 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인지도 있고 경기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조금 더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끼리 나눴고 그래서 추가 공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언제쯤 갈래를 잡아가지고 발표를 하시게 될까요?

▶ 최수진 :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4월로 넘어가면 바로 진행이 거의 돼야 되니까 조만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손사래를 치셨던 유승민 전 의원도 또 거론을 하고 김문수 전 장관도 거론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정현 위원장이 지명도, 상징성, 확장성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앞서 거론됐던 이런 분들을 또다시 삼고초려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수진 : 지금은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안 하겠다라고 선언은 하셨지만 아마도 삼고초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급되고 계시는 분이 유승민, 김문수 후보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 내부에서는. 다 안 한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마 삼고초려를 통해서 우리 또 공관위원장님께서 확실한 추진력을 갖고 뭔가 해야 될...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저희 조광한 최고의원도 지금 나오겠다라고.

▷ 소현정 :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 최수진 :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열리면 많은 분들을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경기지사 경선도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회 이제 현안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하도 요새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우리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요. A, B, C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관전자의 생각인 거겠죠?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선거 이후를 생각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당내에서는 지금 일단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이신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 이용우 :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평을 외부에서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뉴 이재명이다, 그럼 올드 이재명은 있는 거냐? 그다음에 ABC론 이렇게 뭔가 당내 지형, 또는 정치 지형을 이렇게 구분 짓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갈라치기로 규정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원이든 국민들이든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켜서 통합 위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 성장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자꾸 구분 짓고 그렇게 구분 짓다 보면 서로 간에 진영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 재명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과 일종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들이 인용이 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주장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또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사실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친한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의원님들의 행보가 계속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호영 부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의 가능성도 친한계 쪽에서는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계시고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최수진 :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일단 보궐에 출마 의사를 계속 표하고 계시고 또 자리가 비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 자체도 우리한테는 좋은 자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장과 한의 갈등이 싹 사라졌다.

▷ 소현정 : 그런 나왔습니까?

▶ 최수진 : 요즘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동훈파와 저희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윤리위원회 이슈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건전하게 내부에 같이,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갈등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우리 내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하듯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소현정 :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당당토론 2부>

▷ 소현정 : <당당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쟁 추경안 25조 원 규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더 자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진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거는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이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수가 더 들어올 거다 이래서 하시고 25조는 엄청 큰돈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법상 제가 알기로 초과 세수는 저희 국채 상환을 하게끔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다. 돈에 여유가 있다? 그건 진짜 막연한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환율 1,500원 올라갔고요. 물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앞으로 좋아질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월에 벌써 에너지 위기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죠? 우리 총부채가 6,500조예요. 이거 사상 처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GDP 대비 한 250%? 그러면 생산하는 가치의 약 2.5배 이상이 빚인 겁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 90% 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다? 이건 정말 근거 없는 소리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밝히고 그리고 잠재성장률 우리나라 1%? 전쟁 일어나면 거의 0%에 갈 겁니다. 저는 이거 정부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서 5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향후 예측이 아니고 이미 지난 성과에 대한 초과 세수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의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10에서 20조 정도의 초과 세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고려할 대상인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이런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팩트를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유가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민생에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민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 예를 들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농촌에서 날 풀리니까 농기계 가지고 농사를 하셔야 되는데. 다 유가하고 연동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직격탄을 맞아요. 그리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석유 산업이라든지 석유제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도 지금 직견탄을 맞고 있고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지원이라도 해서 이것을 밑불을 쬐서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그대로 방치할 거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매표 추경이라고 규정하거든요. 저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럼 이거 다 방치하고 그냥 놔두자는 거냐? 추경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간절함 속에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추경의 규모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모아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최수진 : 여기서 잡아야겠는데.

▷ 소현정 : 네, 말씀하시죠.

▶ 최수진 : 사실 추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뿌리는 포퓰리즘식 추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전쟁 추경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거 추경, 매표 추경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왜 선거 때만 되면 이러냐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주거나 하면 그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취약계층 등, 그런데 이걸 전국민적으로 막 10만 원, 15만 원씩 쫙 뿌려가지고 지금 5조 들어온 것도 사실 빚 갚아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적이고 제대로 된 추경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부동산 세제거든요. 왜냐하면 5월 9일에 중과세, 대주택자 중과세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유예가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또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을 비추는 언급들을 대통령이 또 하고 있으니까요. 해외 주요 도시 보유세 수준 다른 기사 공유하면서 궁금했다라고 또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부동산 세제 논의 아직 보유세 인상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지금 흐름은 결국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 이용우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세제를 포함해서 금융정책이라든지 규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보루다,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0.1%의 어떤 물 샐 틈 없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동산 어떤 부분들을 다잡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동산을 통한 어떤 일말의 악용의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저는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문제는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의 언급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쉽사리 건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왜냐하면 사실 다들 아시지만 6월에 재산세가 나오고요. 7월에는 세법개정안이 나오니까 이제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은 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최 의원님은 보유세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 최수진 :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를 끝나고 7월이란 말이에요. 보통 7월에서 9월에 재산세 나오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하필. 또 이거 선거 피해가고 이제 7월에 영수증이 저희한테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유세율이 다른 나라대비 적어요.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동산이 되게 높습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택 공시 가격이 약 18%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급등을 하게 되면 피해는 전세나 월세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월세 평균이 서울시가 150만 원입니다. 아주 큰 평수도 아니고 작은 평수에서.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층이나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종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9억이었어요, 기준이.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약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제 12억 정도 이번에 올랐어요. 올랐을 때 10배가 증가했어요, 31만 가구. 그러면 중산층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번에 뽑아보니까 48만 가구. 결국은 150% 증가. 사실 그러면 우리가 보유세도 있고 재산세도 가지고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면 공급이나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사실 전 국민이 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것이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나눠볼 만한 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또 재추대 된 다음에 그다음 날 공개된 연설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다. 이러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적대적 언사는 지속되는 것이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UN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인권결의안 전임 정부 때는 계속 참여했던 부분인데 왜 재검토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청와대 입장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그와 같은 발언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중동 전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론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다 냉각되고 후퇴를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관계로써 진척을 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남북 관계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내 정치, 국내 경제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북한에서 자꾸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의 또 방편으로 지금 UN에서 이런 북한 관련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해서 결의안을 내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민감 이슈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섣불리, 쉽사리 이런 거에 동참하는 게 남북 관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진 : 저는 여기서 빠진다는 것이 꿈과, 진짜 우물가에서 숭늉 찾은 해몽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빠진다고 그래서 관계가 과연 개선될까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적대국가라고 아예 단정을 했는데 그러면 협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거는 국제 사회가 함께 수호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진다? 저는 이 자체도 용납할 수 없고 실제로 이걸로 관계가 개선되면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저는 개선이 될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러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해왔던 국제사회의 룰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안 되고 비핵화를 뺀 공조 이런 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안일한 대응이다,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당당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용우 / 최수진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