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개 항’은 1년전 것 재탕…이란 수용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해결책으로 거론한 이른바 ‘15개 요구목록’이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각 24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항’이 지난해 5월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시했던 기존 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협상안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 논의됐던 것으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면서 그 사이 ‘15개 항’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직접 협상은 없었다며 ‘생산적인 대화’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문서를 크게 수정하지 않은 ‘재탕’ 요구목록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앞으로 협상 진전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협상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쟁 개시 전까지 협상이 세 차례 더 진행됐고 미군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상당수가 파괴된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 제재 해제 자금 사용 제한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차단 ▲ 우라늄 전량 반출 및 저농축 전환 ▲ 핵시설 폐쇄 ▲ 원심분리기 가동 중단 등의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외부에 연료 저장시설을 두고, 미국·이란·걸프국들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핵심 주권 사안인 우라늄 농축 권한 포기와 자금 사용 제한 등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란은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군사 공격 중단에 대한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 걸프 국가들이 요구하는 이란의 불가침 보장 조약 등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의제가 핵 문제를 넘어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합의 도출은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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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