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흉내 낸 식품 광고 '근절'…식약처 '긴급대응단' 출범

온라인 중심 가짜·왜곡 광고 확산에 선제 대응
먹는 알부민 등 집중 점검…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목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발대식 모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의약품을 표방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 수집부터 단속·검사·제도개선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먹는 위고비', '먹는 마운자로' 등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암시해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와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목표로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 등 전 과정을 연계한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

조직은 식품안전정책국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1단 4팀 체계로 구성된다. 상주 인력 9명과 비상주 인력 31명이 함께 참여해 기능별 대응 역량을 결집한다.

총괄기획팀은 소비자 신고(1399, 국민신문고 등)와 온라인·SNS·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 트렌드를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단체·업계·학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총괄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기획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단속팀은 매월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광고 내용 검증을 통해 행정처분, 고발, 국세청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단속 결과는 언론 공개와 소비자 정보 제공으로 이어져 시장 경각심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시험검사팀은 위해성분 분석과 가짜식품 판별, 광고 내용의 과학적 검증을 수행하며, 제도개선팀은 부당광고 기준 마련과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벌칙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형 제한, 원료 사용 기준 등 제조·가공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도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범과 함께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