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싹쓸이' 선언에 반격한 국힘..."법사위원장이나 반환해라"

민주당 '후반 상임위원장 100%' 선언에
"국회 해산하자... 국회의장, 與 대리인 아냐"
"1998년 이후 법사위원장은 제2당 몫"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독식예고 규탄, 법사위원장 야당에 반환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신임 법사위원장은 관행대로 '제1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7곳을 모두 가져오겠다 밝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재를 촉구했다.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 경선 후보에 오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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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원장직을 경기지사 선거운동으로 악용"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경기지사 예비후보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 9개월 동안 민주당의 법사위는 무엇을 했냐"며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온갖 악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웠고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의원 등이 자리했다.

나 의원은 특히 "법사위는 헌정 초유 무기명 투표소까지 설치하며 야당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다. 제2소위원회는 아예 구성하지 않아서 상위 법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추 의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비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어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인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국회 당시 173석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했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창간 60주년 기념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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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모두 가져오겠다는 與에 "차라리 국회 해산하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를 가져오겠다 선언한 것을 두고도 나 의원은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은 민주당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우 의장에게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원장 독식 논의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바로 반환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