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112 거짓신고’ 연 5천건대 고착, ‘긴급 대응 공백’ 우려

정해영 성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감

정해영 성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감

최근 5년 사이 '112 거짓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찰력 낭비와 긴급 대응 체계 왜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상향 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12 허위신고는 2020년 4천63건, 2021년 4천153건, 2022년 4천235건, 2023년 5천155건, 2024년 5천434건 등 5년 사이 1천371건이 증가해 약 3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짓신고에 따른 검거·처벌 건수 역시 증가세다. 2024년에는 5천92건이 검거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즉결심판(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형태로 처리됐다. 이중 일부는 형사입건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 19건, 2025년 186건으로 집계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준이 낮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 점과 반복 신고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동일인이 수십 차례 이상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112거짓신고는 긴급 상황 대응을 지연시키고, 실제로 위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짓신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강화, 상습 신고자 관리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이 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연간 5천 건 수준으로 고착화된 '112 거짓신고'에 대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및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해영 성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