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지하철 승객 8%는 무임혜택 노인”…무임승차 제한 논의 불붙나

오전 7~8시 9.7%로 가장 많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타거나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약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 시간대 이용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제도 조정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 이용객은 8519만297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승하차 인원은 10억3051만9269명으로, 고령층 비율은 8.3%에 달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7~8시 비중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이었다. 출근 시간대 초반일수록 고령층 이용 비중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하루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양상은 더 뚜렷하다. 오전 6시 이전에는 고령층 비율이 31.1%로, 승객 10명 중 3명꼴에 달했다. 이어 오전 11~12시 25.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정 이후에는 2.4%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정책 논의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분산 방안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우대권을 사용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박형기 기자]

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부담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전체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14.6%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포함한 종합적 타협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고령 인구 비중은 현재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운영기관 손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3832억원으로, 2020년(2161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령화와 재정 부담, 그리고 혼잡 완화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