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33년째 10만원…‘먹튀’에 무너지는 사장님들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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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꾼을 비롯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행위를 가리켜 흔히 ‘먹튀’라고 부른다. 이를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전취식’이라고 한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먹은 손님이 돈을 안 내고 도망치는 행위다.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관련 112 신고는 13만683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신고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이자 3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한 숫자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무전취식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피해 업주는 돌아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식기에 묻은 지문과 DNA를 분석하는 등 무전취식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이후 ‘먹튀범’은 뒤늦게 계산대 앞에 나타나 밀린 값을 치르고 사라진다.

자영업자에게 무전취식은 절도나 다름없지만 대부분 사건은 업주가 대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상습범이 아닌 한 기소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기 때문이다. ‘소액 피해’ 사건이라 처벌이 미미하다는 얘기는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10만원, 20만원은 하루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긴 생계다.

취재 중 만난 업주들의 진짜 상처는 떼인 밥값이 아니었다. 무전취식이 반복될수록 고객들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다고 했다. 담배 피우러 나간다는 말에 긴장하고, 문 가까운 자리에 앉은 손님이 신경 쓰인다고 했다. 고객들이 날 선 경계심을 눈치채지 않을까, 내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무전취식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구류·과료로 벌할 수 있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은 1980년이다. 처벌 규정에 ‘1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된 것은 1994년, 자장면 한 그릇 값이 2000원이 채 되지 않던 시절이다. 그 값이 네다섯 배 오르는 동안 벌금 상한은 바뀌지 않았다. 법으로 규율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솜방망이’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문광민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