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에 기초연금 하후상박…핵심은 초고령화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스웨덴은 48년
노인복지 예산 29조…9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해
노인 연령 상향 등 거론…높은 빈곤율 등은 문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 논의가 잇따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받는 이유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정부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수준인데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지출도 늘어나게 됐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 복지 예산은 2026년 29조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2017년 9조원과 비교하면 9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1~2시간 정도 '피크 타임'에 한해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두 발언 모두 취지는 다르지만 노인 복지의 일부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여파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선 52조1935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진료비 116조2375억원 중 44.9%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당초 2055년으로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3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기금 소진 시점은 복지부 기준으로 2071년으로, 50년이 채 남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취약계층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연금연구원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 60년 후인 2085년에도 노인 빈곤율이 2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해당 시점의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예상치 15~16%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노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과 연계한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대한노인회와 민간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으로 70세가 적절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과 같이 고소득층 복지는 줄이고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복지 제도의 대상과 지원 수준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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