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번 차 두고 출근하세요”…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화

광주·전남 공공기관 25일부터 시행
4회 이상 어길시 징계…민간은 자율

24일 광주시 서구청 차량 출입구에 승용차 5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정부가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기 위해 25일 0시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관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이행을 강제하는 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되고는 있었으나 위반해도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가벼운 제재에 그쳤던 반면, 앞으로는 이행 여부를 엄격히 따져 4회 이상 어길 시 해당 직원을 징계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새로운 방침이 하달되면서 지역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등록된 직원 차량과 입주 기관 업체를 합해 1900여 대의 차량 등록돼 있는데, 이미 주차장 출입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매일 400대 가까운 차량의 5부제가 필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청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돼 번호판 인식 게이트를 거쳐야 하는데, 직원이 무료로 주차하려면 일주일에 이틀을 들어오지 못하는 5부제 플러스알파 개념이 적용 중”이라면서 “정기권을 끊어도 끝자리 번호에 따른 5부제는 무조건 지켜야 출입이 가능하게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어 별도의 단속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도는 다소 다급해진 분위기다.

도청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해 5부제를 일시적으로 푼 뒤 지금까지 해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 25일부터 즉각 5부제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도청은 시청과 달리 번호 인식 차단기가 없어 별도의 점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5부제 조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낮 시간대 충전을 권고할 만큼 전기 소비가 큰 전기차를 예외로 두는 것이 에너지 절약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일단 자율적인 5부제 동참을 호소하는 선에 그쳤으나, 향후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차량 약 2370만 대에 대해서도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낮 시간대 휴대전화 충전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고 석유 소비가 많은 대형 사업장에 절감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등으로 촉발된 중동발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격상에 발맞춰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로 제한하고 복도 조명의 절반을 끄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