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했지만 사실공고 ‘0곳’

저임금·고용불안·간접노동 시달려 … “공공기관 ‘모범사용자’ 돼야”

▲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릴레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장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맞춰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 곳도 없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원청교섭 쟁취 2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5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실공고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주문했지만,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 등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대신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사용자성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도급계약 단계에서 근무시간·임금에 더해 서비스레벨(SL)·고객만족도 평가 기준까지 원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평가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구조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 하고 원청은 책임이 없다 한다"며 "문제 해결 주체는 오직 원청"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78.2%가 간접고용 형태로 일한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고용불안은 더 심해졌다. 한 시중은행은 2023년 12월 AI 도입을 이유로 240명을 해고하겠다고 했다가 노동자 반발로 계획을 접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임금 구조도 문제다. 원청이 다수 하청사와 계약을 맺어 경쟁을 유도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 탓이다.

2018년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뒤에도 고객 폭언 등은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15분마다 업무 이행률을 점검하고, 상담사 실적을 게시하며, 평가일수 제도를 통해 휴가를 제한하는 등 근무환경이 업무 스트레스를 더한다고 지적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감정노동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직접고용으로 전환 △고용안정 및 노조 참여 보장 △임금 구조 개선 등을 원청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모범사용자가 되라고 한 만큼 공공기관은 원청교섭을 선도해야 한다"며 "지자체조차 사용자 지위를 판단받겠다며 교섭을 피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고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5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쟁취 공동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