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가동…경향신문 "실물경제 타격 최소화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李 대통령 "정부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보유세 인상 검토? 중앙일보 "부동산 과세 전반 합리화부터"
한겨레 "국힘 '태업' 문제지만, '상임위원장 독식' 해법 아니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중동전쟁 확대와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시행과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 등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신문에선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전,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꼼꼼히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등 지원과 지역화폐 지급 원칙도 분명히 했다.

▲ 25일 경향신문 3면.

이밖에도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매겨 최대 수요 시간대인 피크타임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안, '차량 5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공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 경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실물경제 타격 최소화해야” 중앙일보 “엇박자 없어야”

경향신문은 에너지 수급 불똥이 실물경제로 옮겨붙고 있다며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당장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수급 우려 품목을 미리 살피고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 등 대체공급망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파격 할인 지원이나 에너지 절약 보상 등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가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정이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키로 한 '전쟁 추경'을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급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협력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외신들은 종전이 된다 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고통'은 올해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정치권·기업·가계가 모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획 실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25일 중앙일보 사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5부제의 병행을 두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은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반면에 5부제는 차량 운행을 줄이려는 수요 억제책”이라며 서로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기·수소차를 5부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산업과 민생 전반에 미칠 파장도 간과할 수 없다. 벌써 석유에서 나오는 핵심 중간재인 나프타 부족 사태가 발생해 '비닐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조치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한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다”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선 국민에게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 검토? 중앙일보 “부동산 과세 전반 합리화부터”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서도 한국과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공유했다.

▲ 25일 중앙일보 1면.

이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 <결국 보유세 꺼내들었다>에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보유세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하거나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생겼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서울 아파트 보유세를 글로벌 대도시 수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토지+자유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은 우리보다 3.3~5.5배 높다”며 “대도시 주택가격은 인구 밀집도, 인프라, 소득 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도 국가 평균이 아닌 뉴욕 등 글로벌 대도시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 25일 한겨레 1면.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역주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재산세 과표상한제와 보유세 세 부담 상한제 축소 등 '보유세 감세 패키지' 효과로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 1명당 적게는 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에 이르는 감세 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만 보유세는 '집값 잡기용'으로만 접근해서는 과거처럼 조세 저항과 시장 혼란 속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선 윤 정부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쏟아냈던 감세 조처부터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제도적 기반이 다른 상황에서 세율만 외국 사례를 따라가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투기 억제라는 문제의식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과세 체계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거래세 부담 때문에 거래가 경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선진국도 도시 재생을 통해 지속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충분한 공급 없이 부동산 세금만 강화하는 것은 주택 시장 왜곡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 “국힘 '태업' 문제지만, '상임위원장 독식'은 해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갖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한겨레가 상임위원장 독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반복되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 수순'이라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숱한 난관을 넘어가며 어렵사리 이어온 '숙의와 타협'의 의회주의 전통을 '민주화의 적자'를 자임해온 정당이 앞장서서 흔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정부·여당의 답답함과 절박감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극한 처방이 정당화될 순 없다”며 “의회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 25일 한겨레 사설.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우선 자신들의 행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자신들의 무분별한 '의안 볼모 잡기' 행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지난 몇 달간 국회에서 보여준 행태의 문제점은 집권 여당만 절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과정을 국민이 지켜봤다”며 “그 결과가 20% 선까지 추락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부디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