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너무 괴롭다"…노인 무임승차 제한될까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중동 사태 장기화 국면 돌입하자
공공부터 5부제 의무화 시행해  
민간은 자율적 대중교통 이용 독려 
피크시간 대중교통 이용 분산 검토
李, 노인 무임승차 시간 검토 제안
‘베란다 태양광’ 지원도 확대될까 

25일부터 공공 부문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의무 시행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분산을 위해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하면서 현실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너무 괴롭다"면서 "피크 타임만이라도 어르신들이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쉽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용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방안을 연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피크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에너지절약 계획을 보고하고,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 때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5000개 중 상위 50개 업체가 대략 91%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이 에너지 절감에 참여할 경우 전체 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경기 군포시청 주차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내일부터 시행하는 차량 5부제를 앞두고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도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병행 추진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가지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을 발표하며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도 "예산 지원을 늘리고 속도도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해, 태양광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