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동맹추진단’ 3년째 운영 규정 위반

울산·경주·포항 상생 경제협의체
각 지자체 파견 인력수 기준 미달
재난 대응·자문기구 운영도 미흡
행안부, 감사서 개선 방안 요구

울산광역시·경북 경주시·경북 포항시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던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이 기구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사 결과에서다.

24일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울산시에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운영과 관련해 개선을 권고했다. 울산시는 2024년 7월 경북 경주·포항과의 연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추진단을 구성했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53.7㎞) 전 구간 개통을 계기로 출범한 광역 협력체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추진단을 기존 팀장급(5급)에서 과장급(4급)으로 격상했다. 현재 울산시 소속 공무원 3명과 경주·포항에서 각각 3명씩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 9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조직 구성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과장급 기구는 통상 1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지자체 간 연대 사업은 행정협의회나 지자체 조합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구 운영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울산시는 2021년 12월29일 5급 공무원을 울산일자리재단에 파견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결원 보충 승인은 하루 뒤인 30일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은 결원 보충 승인을 먼저 받은 뒤 파견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인원 파견 관련 절차 위반은 울산시뿐 아니라 중·남·동·북구와 울주군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측은 “파견 명령 이후에나 결원 보충 승인을 받은 사례가 총 23건 확인됐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해 조직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는 정원 38명보다 2명 많은 40명으로 운영됐고, 남구 관광과 역시 정원 15명보다 2명 많은 17명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인력 운영의 미흡 사례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숙련된 지휘 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장대응단을 구성하고 3교대 체계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소방본부 산하 6개 소방서 가운데 현장대응단이 설치된 곳은 남부소방서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5개 소방서에는 대응단이 없는 상태다. 또 119안전센터 등 현장 인력을 소방서 행정 인력으로 전환해 운영한 사례도 14건 확인됐다. 행안부 측은 “지휘 인력을 보강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문기구 운영 문제도 드러났는데,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12개에 달했다. 행안부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 협력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