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도입 10년] ②"전 국민적 상품 위한 업그레이드 전환점"

납입 한도·세제 혜택·미성년자 가입 대상 확대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10년을 맞아 전문가들은 이제 ISA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한다.

ISA 출시 5년 만인 2021년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도입으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듯이 전 국민의 건전한 국민 자산증식 수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또 한번의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ISA를 통한 가계자산의 장기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은 개인의 자산 증식과 함께 생산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림대 문성훈 경영학과 교수는 "ISA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며 "도입 5년만에 '투자중개형'으로 ISA가 크게 성장했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현재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ISA 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언했다.

ISA가 장기적이고 전 국민적인 상품으로 확대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확대가 꼽힌다.

현재 ISA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씩 5년간 총 1억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400만원이다. 이를 각각 2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4년 ISA와 같은 NISA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납입한도는 연간 3천300만원, 총 1억7천만원 수준이다. 또 비과세 한도를 없애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

2023년 말 기준 NISA 계좌수는 2천100여개로 800만명인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하고, 매입잔액은 323조원으로, 54조원대인 우리나라의 6배에 이른다.

특히, 현재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연령 한도를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훈 교수는 "현재는 ISA가 성인 중심의 목돈 마련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ISA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 성년, 노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일본처럼 주니어 ISA를 도입하면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의 측면도 있고, 자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스무살, 서른살이 됐을 때 정작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ISA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의 경우 2011년 18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ISA'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6년 '주니어 NISA'를 도입한 뒤 2024년 폐지했다가 2027년부터 재도입을 추진 중이다.

ISA가 전국민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효섭 실장은 "ISA를 전 국민의 상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형, 지역형 ISA 등 특화된 상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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