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콩 자급률 목표는 어디로 갔나

2027년 43.5% 제시…갈길 멀어
생산·가공·소비 총체적 접근 필요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 55.5%와 함께 목표치로 내세운 콩 자급률은 43.5%다.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생산량을 14만7000t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2023년 발표 당시 전년도 콩 자급률이 28.6%에 그쳤던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후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콩 자급률은 2023년 35.7%, 2024년 37.4%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산지원, 소득 보전, 소비확대 등 각종 수단이 체계적으로 동원되면서 순풍을 타는 듯했다.

그런데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2월23일부터 시작됐지만 콩 재배농가들은 심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용 콩 WTO(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TRQ, 연 18만5787t) 이외에 매년 3만∼4만t가량 추가로 수입하던 물량을 올해 들여오지 않는 대신 부족분은 국산콩을 할인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말이다.

이런 심리 근저에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운용 방식 개정이 한 원인이다. 품목 세분화(3→17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태·콩나물콩 신청농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겨서다. 농식품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들 품종을 재배하다 지난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작목을 바꾼 농가는 참여신청을 할 수 없다. 직불금을 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니 기존 농가도 면적을 더 늘리기가 어렵다. 과잉생산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합당치 않다는 여론이 많은 건 당연하다. 또 수매량 감축 움직임도 걱정을 부추긴다. 콩 재고가 쌓이면서 재정당국이 올해부터 수매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6만t 수준이던 정부의 콩 수매량이 줄어들면 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이같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과연 정부의 콩산업 육성 의지가 여전한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국민과 농민에게 제시한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한길로 가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생산 쪽만 제약하는 접근법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산콩 수요 확대,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홍보·판촉 등 소비시장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 콩 자급률 43.5%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도 갈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