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부동산 해법, 이재명정부는 달라야

숱한 처방에도 집값 잡기 실패
李, 반면교사 삼아 총력전 태세
비수도권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속도내야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3년 9월 펴낸 ‘부동산과 정치’(오월의 봄) 첫머리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28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참회록을 써내려간다. 그랬다. ‘28’이란 숫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상징한다. 역시 집값 폭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정부로서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국민 화만 돋운 채 허망하게 물러났기 때문이다. 두 정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틀을 마련하고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수석은 누구보다 속이 쓰렸을 테다.

이강은 산업부장

노무현과 문재인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재명정부는 다를까. 아니 달라야 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저었다. ‘부동산 성적표’가 엉망인 정부 탓에 민심이 들끓으니 여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서 답답했던 모양이다. 2020년 8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 차 만났을 때다. 그는 “집값이 싼 게 정의도 아니고, 비싼 게 부정의도 아니다. (비싸더라도)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벌어 마음에 드는 집 사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자연스러운 욕망인데…”라며 “실거주용 1주택이라면 고가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 인정해 주는 게 낫다”고 했다.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기·투자자산이면 세금을 늘려도 되지만 실거주자마저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도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대중은 정부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의심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서 집값을 통제한다고 하니 안 믿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국민 불신을 자초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진단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와 내각 인사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맥락이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불사할 태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천명한 데서 그런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공화국 타파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다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맘에 걸린다. 역대 정부도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에 무지 공을 들였지만 하나같이 부작용을 양산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투하만 해도 집값 급등을 제어하지 못한 채 현금부자들 좋은 일만 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마저 씨가 말라 가고 월세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가 잠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긴 힘들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선악 이분법이나 정치적 이념·포퓰리즘으로 풀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부동산은 소득과 심리, 수급, 금융, 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인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선호지역에 인구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춘 지역이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마다 직주근접 위치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도, 모든 걸 다할 수도 없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낫다.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겠지만 이 정부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정치’ 일독을 권한다.

이강은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