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악질 부동산 범죄 뿌리 뽑을 것"…특별단속 결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과 함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5개월 간 총 1천493명을 단속해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에는 농지 투기 유형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 명의신탁·미등기전매가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과 재개발 비리 7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인원도 599명입니다.

신분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이 43명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검거 사례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등의 집단적 담합 범죄, 허위 법인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의 공급 질서 교란 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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