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發 세수 1조 활용 방안 논의하자”

이연희 국회의원 민관정 시민공론화위 구성 제안
“일회성 지출 안돼 … 청주 백년대계 위한 마중물로”

[충청타임즈] 속보=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SK하이닉스가 거둬들일 세수가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본보 1월14일자 1면 보도)되면서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청주흥덕)은 24일 "SK하이닉스로부터 향후 4년간 1조원이 넘는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며 미래 투자를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청주 생산기지 확대,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 등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향후 4년간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청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투자에 쓰여야 한다"며 "전문가·학계·언론·정치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025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47조2063억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4년 사업기준으로 3953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는 안분비율 30.86%를 적용받아 1219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 의원은 올해의 경우 2025년 사업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받게 되는 만큼 청주시가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약 2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세수 증가 가능성은 단순한 실적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미 가동 중인 M11·M12·M15·P&T3에 더해 M11·M12를 합한 규모의 M15X 신규 전 공정이 올해 본격 가동되면 청주 안분비율은 현행 30.86%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도 청주시의 세수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6년을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규정하며 글로벌 D램 매출은 전년 대비 51%, 낸드는 45% 증가하고 평균 판매단가는 D램 33%, 낸드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동안 청주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언하며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일 수입은 청주시장의 주먹구구식 일회성 예산집행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과 인구 100만 증가를 대비한 대중교통 혁신 분야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거쳐 청주의 미래를 위해 투자돼야 한다"며 "4월중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달 주말논단 '슈퍼사이클 이후의 반도체'를 통해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미래 대비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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