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 김영록 “특별시 연착륙 위해 행정경험 풍부한 전문가 필요”
20조원 재정 인센티브로 산업 육성 최우선
3+1축 4개 권역 중심 ‘Y4-노믹스’ 실천
500조 투자 풀사이클 반도체 생태계 구축
주청사·의회청사 위치 공론화로 결정을
광주 쏠림 우려는 기우…균형 통합 이룰것
광주-남악-순천 연결 ‘40분대 교통망’도
행정통합 설계·제안·성사…완결 마지막 소임
|
|
| 프로필 |
| ▲완도(71) ▲광주제일고 ▲건국대 행정학과 ▲美시라큐스대 맥스웰 대학원卒 ▲민선 7·8기 전남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제18·19대 국회의원 ▲전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강진·완도군수 |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 이유는?
-오랫동안 ‘소외와 낙후’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광주와 전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대도약·대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광역단위 통합이다보니 출범 초기 6개월의 ‘골든 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 일상에 혼란이 없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유치 등 특별시의 큰 그릇을 채워야 한다. 광주와 전남 간 현안 조정,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 등 숱한 난제가 쌓여 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다.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했던 분들,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통합을 맞은 사람들이 해낼 수는 없다. 통합시장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랜 광역행정 경험과 정치력, 통합에 대한 비전을 가진 ‘준비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저는 오랜 준비와 고심 끝에 통합을 설계·제안하고 끝내 이뤄낸 사람으로서 통합의 완결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뤄내고 싶다.
▲20조원 규모 정부 재정 인센티브 활용 방안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 차원의 단순 SOC 투자가 아닌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쓰여야 한다. 통합의 가장 큰 주안점은 ‘산업 육성’에 있다. 산업·경제를 일으키고 미래 일자리가 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며 기업 인센티브 제공도 필수다.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예산도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현재 자치구만 못 받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해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특히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4년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재정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구적 지원을 건의했다. 취약계층, 중소기업, 농어민 등 각계각층의 어려운 부분을 살피면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각 권역별 공약은?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등 3+1축 4개 권역을 중심으로 ‘Y4-노믹스’ 비전을 실천하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광주권은 자율주행·AI실증·반도체 패키징, 동부권은 로봇·우주항공·수소·고부가가치 반도체, 서부권은 에너지·AI데이터센터·항공정비·반도체 팹, 남부권은 에너지·첨단 농수산업·헬스케어·관광 등으로 성장동력 기반을 다져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생태계가 튼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좋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해 청년 등 특별시민이 서울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행복한’ 특별시를 만들겠다. 2046년까지 인구 400만명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부가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은?
-반도체산업 유치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범용 메모리를 비롯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HBF(고대역폭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1천조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인 안정적인 전기와 물 공급,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가 가능한 광주·전남이 투자의 최적지로 손꼽힐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역 3천100만평의 부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AMAT,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를 유치하는 등 5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3각 축으로 연결, ‘반도체 설계, 범용 메모리 생산, 고성능·고용량 첨단 반도체 양산’으로 이어지는 세계 유일 ‘풀 사이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주청사·의회 청사·2차 공공기관 이전 배치 문제는 지역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어떤 원칙으로 접근할 생각인가.
-주청사 문제의 경우,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세 곳을 그대로 존치하고 균형 있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청사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2차 이전, 20조원 재정 분배 등과 연계해 주청사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으며 또한 주소지와 주기능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정부가 통합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주청사나 의회 청사 위치에 맞춰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시가 출범하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방안을 도출해 숙의할 기구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 특별시의회 소재지 문제도 주청사 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광주·전남 몫으로 나주혁신도시에 2배의 공공기관을 배치했다. 이번에는 ‘통합지역 집중 배치’ 명분을 살려 4배 이상은 받아와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 같은 큰 기관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와야 한다.
▲광주 쏠림·전남 소외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은?
-광주는 광주대로, 또 전남은 전남대로 통합이 혹시 우리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 단위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 행정으로 낙후된 지역이 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은 물론 어느 지역,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 ‘균형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27개 시·군·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특별시민 누구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소신이다.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균형발전 기금을 설치,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27개 시·군·구의 예산을 늘려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통합이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 결국 1+1이 2가 아니라, 3 이상이 돼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모두 대부흥의 시대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 교통 체계 재편 구상은?
-광주-남악-순천을 잇는 40분대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수도권 수준 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3년 ‘트라이앵글 급행철도망’ 구축 계획(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전남 남해선 목포-보성, 경전선 보성-순천 등의 연결)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고도화해 소요 시간을 줄이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유사한 수준의 철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도 변경해야 한다. 광주-남악-순천을 잇는 ‘트라이앵글 고속도로’는 광주 제3순환도로, 영암-광주초고속도로 신설 등을 통해 완성하겠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통합 로드맵의 경우 이미 광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나주, 담양, 화순 등 광주 근교 대중교통과의 연계 시스템을 확립하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타임라인과 해법은?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도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는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존 ‘6자 협의체’에서 공동 합의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가 그대로 승계해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6자 협의체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특별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무안군 주민지원사업 1조원(광주시 자체 조달+정부 지원)은 그대로 지원되며 국가지원책인 무안국가산단 조성(7천615억원) 및 무안군 국가 지원 사업(5천696억원)도 무안군에 혜택이 돌아간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 신도시로 설계돼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로 조성되며 컨벤션·호텔 관광시설까지 더해 AI 첨단 신기술 국제행사 등 개최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는 등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끝낼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초대 통합시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과 본인 만의 강점은?
-우선 중요한 것이 특별시민들의 일상이나 민원 처리 등에 혼란이 없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연간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내년 예산 작업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출범 초기, 통합의 기대가 큰 만큼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와 전남 간 현안 조정,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 같은 난제도 엄청나게 쌓여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연착륙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저는 중앙부처 국장부터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강진군수, 완도군수, 재선 전남지사까지 하면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경험까지 축적했다. 정치는 물론 광역행정 경험까지 가진 예비후보는 저 뿐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 따로 연습이 필요없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원하는 혁신 행정가 김영록’이다. 또한 오랜 준비와 고심 끝에 통합을 설계·제안하고 끝내 이뤄낸 사람으로서, 통합의 완결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Copyright © 광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