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학교 혼합배정 개편안 ‘기대보다 우려’
‘60:40’ 혼합 배정 방식 전환 추진
특정지역 쏠림·신도시 불리 등 우려
공청회 참가 학부모들 찬반 엇갈려
4월 최종안 확정…내년도부터 시행
울산시교육청은 24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실제 통학 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혼합 배정 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학교군 내에서 1~4지망을 선택하면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첨해 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된 배정 결과에서 1~4지망 학교 외로 배정된 학생은 강남지역 60명, 강북지역 90명에 달했다.
이에 교육청은 전체 정원의 60%는 학생이 희망한 학교를 반영해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통학 환경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교육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지역은 원거리 억제 비율을 40%로 적용할 경우 무거·옥동 등에서 근거리 배정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지역도 비율이 높아질수록 근거리 배정률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개선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먼저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옥동·야음학군의 학부모 김슬기 씨는 "1단계 희망 추첨 배정에서 탈락할 경우 2단계 원거리 억제 배정을 통해 근거리 배정에 유리한 특정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학군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번 개선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제 배정된 중학교 자녀를 둔 옥동지역 이선영 씨는 "걸어서 갈 수 있는 3개의 중학교를 두고도 30분 넘게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라며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근거리 배정이라는 안전망부터 작동해야 한다. 강제 원거리 배정 시 재배정 기회 보장과 재학생 전수조사를 통한 전학 기회 부여를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북구 송정지구의 전우석 씨는 "이번 개선안은 신도시의 구조적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방식"이라며 "고헌초는 지역 최대 학생 수를 가진 학교지만 근거리 중학교는 1곳뿐이라 배정에서 탈락하면 대부분 원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일정 기간 모듈러 교실 등을 활용해 고헌초 졸업생을 고헌중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원거리 억제 배정을 하더라도 원거리 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등하교 시간이 30분을 넘는 사례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배정방법 개선에 앞서 학교군별 특성에 맞는 정원 조정이 필요하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혼합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3년 동안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현재보다 원거리 배정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거리뿐 아니라 버스 노선 등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제도 변경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원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후 세부 기준 마련과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