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싹쓸이' 예고에 후반기 원구성 신경전…野 "역사적 퇴행"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인한 입법 지연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관례를 깨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개혁은 제17대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든 것"이라며 "여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40년 전,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을 넘어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행은 제17대 국회를 계기로 형성됐다. 다수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고, 18대 국회에선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제2당인 민주당에 넘겼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응당 제자리에 되돌려놓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하기는커녕, 상임위 100% 독점을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방해로 입법이 지연됐다며 하반기 상임위 배분도 전면 재검토하겠단 뜻을 시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등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까지도 번번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을 지연시켜 왔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는 회의 자체를 열지 않고 국정 운영을 방해만 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상임위 임무를 내팽개치고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들에게 또 다시 권한을 부여하고 맡기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뒤늦게 불평을 내놓아 보았자 귀 기울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잘하지 그랬느냐"라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의도적 태업과 발목잡기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상임위 배분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쟁 추경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