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드시 실현” 못 박는 日 자민당… ‘자위대 명기’ 속도전

4월 당대회서 당 방침 명시 목표
다카이치, 총선 압승 이후 본격화
양원에 초안 설계할 기초위 추진
9조2항 삭제 땐 ‘전쟁가능’ 길 열려
참의원은 ‘여소야대’… 개헌 암초
주일 中대사관선 괴한 침입 소동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당대회에서 올해 당 방침에 “개헌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목표를 명기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밝혀온 개헌 의지를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일본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6년 운동방침안에 당의 기본방침인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과 국민투표의 조속한 실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초안에는 지난해 11월 창당 7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은 점을 고려해 “강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의 조속한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자민당은 이를 위해 긴급사태조항 등 지금까지 쟁점 정리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아울러 광고 규제 등 투표 환경 정비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서는 중·참의원 선거와 달리 인터넷 광고 등에 비용 상한 규제가 없어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야권에서는 개원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광고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자민당은 그동안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자위대 명기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해 말에는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실력 조직으로서 총리를 최고 지위 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일본 자민당 총선 유세 모습. 연합뉴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헌법 9조 2항의 삭제와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에 불이 붙으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의 제약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치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인 점도 최근 개헌론의 한계로 지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까지 새해 예산안의 조기 처리에 의욕을 보였지만, 참의원에서 의석수의 벽에 부딪혀 결국 11년 만의 잠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24일 한발 물러섰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자신이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도쿄 주일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강제 침입했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경시청이 침입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인물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