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손 놓은 자산’ 민간 투자 상품 변질

[옛 영락원 부지‘공익재산 관리’실패의 상징 오명]
市 ‘공공성 강한 노인복지회관’ 직접 매입·공공 활용 등 검토 미온적
수년간 방치 끝 개발 대상지 전락… 사회적 약자 위한 공간 사라져

지난 1956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부지가 법원의 회상 절차 폐지 결정으로 민간업체 넘어간지10여년이 흘러 공공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손민영 기자>

장기간 방치된 채 흉물로 전락한 인천 연수구 동춘동 구)영락원 부지가 공익재산 관리 실패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이었던 영락원이 파산한 이후 수년째 활용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공공이 지켜야 할 자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부지는 과거 국내 최대 규모 노인복지시설이었던 영락원이 운영되던 곳이다. 영락원은 1956년 설립 이후 수십 년간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2006년 약 700억 원대 부도로 운영이 중단됐고, 2015년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에 이르렀다.

이후 영락원 재산은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장기간 매각이 지연됐다. 고소인 측은 당시 토지와 건물 등 자산 가치가 600억 원 이상,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1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낙찰가는 241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매수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부동산 관련 민간업체였다는 점에서 공익재산의 민간 이전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법인 자산이 시장 논리에 따라 처분되면서 본래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노인복지시설이 파산 위기에 놓였음에도, 인천시는 직접 매입이나 공공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부지는 공공 기능을 상실한 채 민간 개발 대상지로 전환됐다.

특히 개발업체는 토지 분할 및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초기 저가 낙찰 이후 공공 인프라·입지 프리미엄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개발이익 사유화' 모델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영락원 사례 역시 "공공이 방치한 자산이 민간의 투자 상품으로 전환된 전형적 구조"라고 지적한다. 공익시설이 시장 논리에 맡겨질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은 사라지고 개발이익만 남는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주도로 매각이 가능해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계획 분야 한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형성 과정 자체가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파산 상황에서도 공익적 활용을 담보할 별도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