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독권’ 지방정부에 위임 절차 착수

노동부, 경기도 등 17개 광역단체에 이양… 감독 사각지대 해소 목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감독 권한을 경기도를 비롯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단독 수행해온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고려해 위임 영역·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게 감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이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등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사용자로서 불합리한 퇴직금 회피·쪼개기 계약 등 고용관행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지방정부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 방안과 공공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권창준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역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때 촘촘한 노동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1kkw517@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