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 “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교훈없이 반복”

▲ 삼척 출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는 24일 ‘KBS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출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방송화면 갈무리.

삼척 출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교훈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 교수는 이날 ‘KBS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출연, “과거의 실패를 고집스레 반복하다가 대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날 연설에 나선 심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치솟았다.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전국 집값은 1.58%, 서울 집값은 6.23%나 급등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집권기에는 서울 집값이 최대 46.86%까지 폭등한 반면, 규제를 완화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해괴한 정책”이라며 “히틀러 나치 정권 시절에 시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심 교수는 “(토허제)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3월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30~40% 가량 줄었고, 전세 폭등이 집값 급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모두 끊겼다”고 표현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려면 지방정부, 지방의회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잘 살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심 교수는 이번 정부 출범 후 국토연구원장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사임, 건국대 교수로 복귀했다. 원장 임기는 오는 8월까지였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