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썩은 사과' 솎아내는 코스닥 개혁

부실기업 퇴출로 신뢰회복
'多産少死'깨야 자본선순환
상장폐지강화·집행이 핵심
투자자, 데이터로 판단해야

송창영 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한국 자본시장이 체질 개선을 위한 중대한 변곡점에 섰다. 지난 2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은 부실 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시장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자본이 유망 기업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은 진입이 활발하지만 퇴출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다산소사(多産少死)' 늪에 빠져 있었다.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들이 진열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려 온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물건이 진열대에 가득하다면 어느 소비자가 믿고 찾겠느냐"고 일갈한 바 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은 결국 썩은 사과를 과감히 솎아내는 엄정한 질서 확립에서 시작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상장폐지 요건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의 단호함에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발족하고, 내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시가총액 미달, 동전주(저가주), 완전자본잠식, 불성실 공시라는 '4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신설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추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 것은 투명한 경영과 재무 건전성이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임을 밝혔다.

상장폐지 절차의 신속성을 높인 점은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부여하던 최대 개선기간을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시간 벌기용' 연명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올해만 부실 기업 약 150개가 코스닥시장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진통이 따를 수 있으나, 부실 기업이 정리돼야만 코스닥시장의 브랜드 가치가 살아난다.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과 주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코스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다. 2025년 기준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 개인이 73.8%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동전주나 테마주에 편승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쉽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독소 요인이 된다. 투자자들 또한 기업 공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성숙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국 자본시장의 성패는 '신뢰'에 달려 있다. 시장 규율이 엄격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글로벌 자금은 우리 시장을 주목할 것이다. 이번 개혁이 코스닥시장을 혁신 기업의 요람이자 성장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본시장이 대수술을 거쳐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송창영 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