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입법 ‘빨간불’…與 “상반기 쉽지 않다”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경제 집중”…TF·당정협의 일정 미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도 못해… 하반기에나 법안 논의 시작될 듯
하반기 외국환거래법 개정, 비트코인 ETF도 차질
1300만명 넘게 투자하는데 ‘입법 공백’ 방치 문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습 우려도 “통화 주권 위협”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올 상반기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이란 전쟁 대책, 지방선거 대응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급성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당정협의, 여당안 발의 시점도 불투명해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00만명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빗썸 사태 후속 입법도 연기되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및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현재 포함하지 않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31일에 열고 다음 달에도 한 차례 열 예정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논의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긴급한 민생경제,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들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의할 쟁점 사안도 있고 제정법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당정협의회 날짜’에 대해서도 “현재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달 퇴임하고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내달 21일 제28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동안 51%룰과 지분 규제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법 늦어지는 불확실성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2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같은 정책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신산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익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조차 안 되고 있는데 테더,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어 ‘통화 주권’ 위협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300만명 넘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그냥 누비고 다닐 것”이라며 “우리 통화를 디펜스 하는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