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범 '각축전'… 한국, 수동적 수용자 넘어 '설계자'로 거듭나야"

3월 24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CTAI 제1회 월례 세미나'에서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 중이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는 혼돈 속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입장을 정립해야 할 중차대한 분기점이자, 한국이 글로벌 AI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주도적 참여자로 자리매김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3월 24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센터장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하 CTAI) 제1회 월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AI 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엔(UN) 고위급 인공지능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 과정을 현장에서 주도해 왔다. 

CTAI는 인공지능 신뢰성을 높이고자 공학, 법학, 철학, 통계학, 언론정보학 연구자들이 모여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대표 연구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AI 신뢰성 의제를 정기적으로 공론화하고자 새롭게 기획한 월례 세미나의 첫 회차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의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단일하지 않다. 미국은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고, 일부 국가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와 유사한 'AI 국제 과학 패널' 창설이나 '글로벌 AI 기금' 조성 등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떤 질서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각국의 AI 주권과 전략적 위상이 결정되는 만큼, 한국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대 CTAI는 이러한 국제적 격변기 속에서 글로벌 규범을 한국의 산업 및 정책 생태계에 내재화하여 확산하고자 나섰다.  

고 교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흐름, UN 고위급 인공지능 자문기구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과거의 논의가 대원칙 제시 위주의 '문제 제기' 단계였다면, 현재는 각 행위자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규범을 제안하는 '규범 각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유엔의 최종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Governing AI for Humanity)'의 핵심 7대 제안이 상세히 다뤄졌다. 고 교수는 △AI 국제 과학 패널 △정책 대화 플랫폼 △글로벌 AI 기금 △글로벌 AI 데이터 프레임워크 △UN 사무국 내 AI 오피스 신설 등을 설명하며 각 제안의 파급 효과와 시사점을 짚었다.

고학수 교수는 "이런 제안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 여전히 유동적이며, 미국과 다른 국가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기업의 입장도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범 설계자로 국제 무대에 각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센터장은 "서울대 CTAI는 이러한 글로벌 논의가 국내 연구 및 산업 현장과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학적 검증과 사회적 가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TAI 월례 세미나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개최된다. 4월 28일 제2차 세미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