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 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석탄발전소 폐쇄 일정 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 장을 맡고, 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수급과 물가 대응, 금융시장 안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5호기, 태안2호기 등 올해 가동 중단이 예고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은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차량 5부제 운행은 민간부문에서는 자율로 시행하되 의무 시행도 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 민간 의무 시행 전이라도 공영주차장에 한해 민간 차량도 운행 제한일에는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형태 직접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을 시사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