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수급 불안에 수출 제한·매점매석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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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등 강도 높은 시장 개입에 나선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에 대한 생산·도입 보고 의무화, 매점 매석 금지, 수출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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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에 대한 생산·도입 보고 의무화, 매점 매석 금지, 수출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국내 석화 업계의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초강수를 두겠다고 밝힌 셈이다.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국내 나프타 수요의 약 55%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제한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18일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한시 지정하면서 △생산·도입과 출하량 보고 의무화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등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 실장은 “이런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경우 정부가 생산·공급·수출입을 직접 통제해 물량을 산업별로 배분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일 지정한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되는데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 갈 수 있다”며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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