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 주식 투자도 막을 건가"… 李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나"

이소라 2026. 3.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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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지시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 대통령이 24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내각에 지시한 것과 관련,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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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공직자 정책 논의 배제' 두고 설전
安 "국민 선동·혐오 자극하는 부적절 접근"
李 "개구리 보호 위해 모기도?" 직접 반박
이재명(왼쪽 사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지시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 대통령이 24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이 "그렇다면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 투자도 막을 건가"라고 비꼬자, 이 대통령은 "개구리 보호를 위해 모기도 보호해야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안 의원은 다시 "혐오를 덧씌우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安 "다주택엔 엄격, 주식엔 왜 관대한가"

포문은 안 의원이 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내각에 지시한 것과 관련,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분노의 대상'만 지목하며 국민을 선동해 인기를 끄는 데에만 신경 쓴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실무자와 그 가족 역시 정책 입안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결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지시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비판하자,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이를 반박하는 취지로 엑스(X)에 올린 게시물. 이 대통령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 의원 비판 게시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X 계정 캡처

이 대통령 반격에… 安, 재반박 나서

이 대통령은 직접 반격에 나섰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짧게 적었다. 앞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안 의원 주장을 반박한 X 게시물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추가 글을 올려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충돌이고, 주식 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이냐"라고 되물으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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