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살인 사건’ 유족, 김소영에 민사소송 제기한다

유족 측 “김소영 지급 능력이 관건…3000만원 이상 청구 계획”

(시사저널=이강산·이태준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3월9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피의자 20세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 서울북부지검 제공

이른바 '강북 모텔 살인 사건'의 유족 측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내달 형사 재판의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유족 측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민사 소송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김소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살인 등 강력 범죄 사건에서 유족은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 장래 기대 수입인 '일실이익'을 비롯해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는 피고인 김소영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과 소송 가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행정 비용인 인지대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꼽힌다. 남 변호사는 "사건의 잔혹성과 불법성을 감안할 때 억 단위의 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김씨의 자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무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피고인의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 금액만 높게 설정할 경우, 유족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불필요한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은 소액 사건 심판법의 기준인 3000만원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남 변호사는 "3000만원은 피해 규모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우선 소를 제기하고 이후 청구 취지 확장을 통해 배상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초기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제기 시점은 형사 1심 선고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의 첫 공판이 내달 9일로 예정돼 있고 이미 기소가 완료된 만큼,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법리적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남 변호사는 "형사 1심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증액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북 모텔 살인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김소영이 남성들에게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살인 혐의로 김소영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9일 신상 공개 결정 후 이튿날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 3명이 더 확인됨에 따라 지난 1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추가 송치가 이뤄진 상태다. 김소영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