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정 통과 고교 교과서에 “독도-일본땅” 왜곡 서술 지속

‘독도 영유권 주장’ 왜곡 교육 강화 추세…“정부 견해, 교과서에 침투”
극우 성향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 불합격…日정부 “구성에 중대한 결함”

일본 고등학교에서 2027년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 대상은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사회과 교과서다.

새롭게 검정을 통과한 정치·경제와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제국서원이 발행한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서술을 추가해 주목받았다.

교도통신은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사회 과목 가운데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시하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를 통해 교과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요령은 최상위 기준으로 작용한다.

독도 관련 왜곡 서술은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 고위 인사의 관련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부정하는 서술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국회 답변서를 통해 ‘연행’과 ‘강제연행’ 표현이 부적절하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이 교과서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검정에서는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4종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발행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교과서에 대해 중학교 교과서와 유사성이 크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