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주거비 부담 임계점 도달…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국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
“규제 완화 보수 정권 상승폭 한 자릿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일 진행된 ‘KBS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6.23%나 급등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교훈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장을 역임한 심 교수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심 교수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집권기에는 서울 집값이 최대 46.86%까지 폭등한 반면, 규제를 완화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가 45.42%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서울 3만2000호 공급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10.15 대책’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물량 28만2000호의 공급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후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신혼부부 전세대출 승인액이 55%나 줄었다”며, “청년들이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 하는 ‘임대 세대(Rent Generation)’로 내몰리며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부동산 세 부담이 이미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