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구명로비 제보자' 압수수색 반발 재항고…대법원서 기각

지난해 7월 순직해병 특검팀 압수수색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서 기각된 후 재항고…재차 기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관형씨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이씨의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항고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면 법률 등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씨도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씨는 자신이 영장 피의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제삼자라며 반발했다.

이씨는 또 영장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태로 형식적인 사유만 적혀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사유의 구체적 기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자신은 구명로비 의혹의 공익 제보자라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 1월 30일 이씨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양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 당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익신고를 했단 이유로 이뤄진 압수수색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건 초동 조사 결과 피혐의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2024년 6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의혹을 제보했으나, 이후 "장 의원 측이 제보를 왜곡했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으로 구명로비 의혹의 단초가 된 '멋쟁해병' 대화방에 속했던 송씨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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