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통신요금 추천 의무제'…이용자 보호 강화

국무회의서 의결…대포폰 차단 위해 대리점 관리책임 강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함으로 대포폰 차단과 침해사고 대응 관련 통신사 책임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부정개통 방지, 침해사고 대응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이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포폰 등 불법 개통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도용 등 부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통신요금 추천 의무제가 본격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통신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고 대포폰 범죄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