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학수 교수 "국제 AI 규범 논의, 소수국 중심…韓, 전략 마련해야"

"국가 간 AI 규범 경쟁 치열…정부, 주도적 참여자로 자리매김 필요"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국제 인공지능(AI) 규범이 소수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 참여를 넘어 의제 설정과 논의 구조 설계에 관여하는 핵심 그룹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대 AI신뢰성 연구센터(CTAI)가 개최한 제1회 월례 세미나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질서에서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주도적 참여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유엔(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위원을 지냈다. 그는 주요 국제 AI 연계 문서에 모두 참여한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수 국가는 글로벌 AI 논의 과정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AI 질서가 G7 등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기술과 규범 주도권 역시 소구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대 AI신뢰성연구센터(CTAI)가 개최한 제1회 월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대)

고 교수는 한국이 단순 참여국 수준을 넘어 의제 설정과 논의 구조 설계에 관여하는 핵심 그룹 진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프리카·남미 등 논의 참여에서 배제된 국가와 손잡고 포용성을 확대하는 중견국 외교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소수국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어떤 국가가 AI 규칙을 주도하느냐를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하다. 현재 각국이 이해관계 바탕으로 규범을 제안하는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은 글로벌 AI 논의에서 독자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국제 과학 패널 설립이나 글로벌 AI 기금 조성 등 다자 기반 규범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고 교수는 국가 간 규범 경쟁은 이미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표 사례로 유엔(UN) 최종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7대 핵심 제안도 소개됐다. 그는 AI 국제 과학 패널을 비롯한 정책 대화 플랫폼, AI 표준 교류, 역량 개발 네트워크, 글로벌 AI 기금, 글로벌 AI 데이터 프레임워크, UN 사무국 내 AI 오피스 신설 제안 파급 효과와 시사점을 짚었다.

고 교수는 "이런 제안이 실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유동적"이라며 "국가 간 이해관계와 기업·전문가 집단 입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한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규범 설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