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할까..."신중 검토"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4일)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관련,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와중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 만큼 원칙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매듭을 짓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기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세션 종료 후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간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고심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향한 '적대감'을 다시금 드러내고 배척 의지를 내비친 만큼,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달라지진 않을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는 다시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해당 결의안은 이달 말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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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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