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사 오늘도 가격담합 조사…높아지는 수위 석유업계 '패닉'
[수소신문]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가격담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급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상황을 이용한 석유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후 9일부터 11일까지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에 가격담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서도 23일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에 각 사별 10여명의 직원들을 투입해 압수 수색을 전격 단행한데 이어 24일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석유협회는 물론 정유사에 별도 공간을 꾸리고 관련 부서 직원 핸드폰과 컴퓨터를 비롯 휘발유와 경유 등 일반유에 대한 가격 결정 과정과 관련 내용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조사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격담합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압박 강도도 사실상 높아진 것으로 사정 당국에 이어 세무 당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유는 물론 나프타 공급부족 현상에 셧다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급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는 물론 LPG, LNG, 나프타, 비료용 원료 등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이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셧다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쟁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임직원들의 참여가 없었고 싱가포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을 보고 가격 결정을 해 왔는데 공정위나 검찰 등 사정 당국을 동원한 정부의 조사 확대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에 대한 해외수출도 사실상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검토를 거치고 사전에 계약된 물량 이외의 대부분 품목의 제품들을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정유사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수출을 통한 추가 이익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올해 실적은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손실이 크게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원유 수급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원유의 70.7%를, LNG는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는 54%로 높아 높아진 수급 우려 상황에 여천NCC를 비롯한 일부 석유화학사들은 원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가항력을 선언하거나 가동률을 줄이고 있으며 PE나 PP 등의 제품 생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3월말까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을 통해 원유 정제시설을 돌릴 수 있겠지만 4월로 넘어가면 중동 등에서 도입되는 원유가 15일 안팎 시일이 소요돼 자칫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커지고 있다.
정제시설에 불이 꺼지게 될 경우 다시 정상 가동을 위해서도 일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부족한 원유재고에 정유사는 가동률을 줄이거나 정부의 비축유 방출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기름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과 관련업계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이번주말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세무당국에서는 일부 석유대리점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최근 세무당국에서는 한미석유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석유 대리점으로도 조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에 정유사부터 석유대리점, 주유소업계에 이르긲지 전체 석유업계가 잔뜩 위축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언제쯤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약없는 불투명성에 부진해지는 실적과 경제상황에 신음소리가 깊어지는 모양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