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

尹 정부 세부담 완화 이후 0.18%에서 0.15%로 하락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총생산(GDP)이나 총조세 대비 비중으로 보면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실효세율은 낮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중은 적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23년 기준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그리스 0.94% △미국 0.83% △영국 0.72% △폴란드 0.71% △캐나다 0.66% △일본 0.49%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양상은 달라진다.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 0.95%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 2.85%를 상회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2024년 3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 3.75%보다 높았다. GDP 대비 비중 역시 1.23%로 OECD 평균 0.97%를 웃돌았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토지자유연구소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고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이라며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0.18%까지 상승했던 실효세율은 2023년 0.15%로 낮아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택에서 변동 폭이 가장 컸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0~23년 14년 동안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38~0.171% 범위에서 움직였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의 실효세율이 0.114~0.174% 사이를 오가며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냈다. 건축물은 0.150~0.183%, 토지는 0.150~0.176% 범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가격 변동이나 관련 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