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한반도 알파독(Alpha Dog)’ 선언했다…“건드리면 끝”

■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한국을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
남북을 ‘교전 가능한 국가’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완결단계 가까워져
헌법개정 비공개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
미국 비판 이어가며 트럼프 언급은 안해
자신이 ‘한반도 우두머리’임을 과시 의도

일동 ‘물개박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과 국가 예산, 경제 계획 등을 의결해, 기존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관계나 영토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 조문 변경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포함됐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강경한 대외 정책 방향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라며 “공세적인 대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력갱생·핵무력 강화 ‘병진’ 노선을 천명하면서 “핵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적대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과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는 ‘핵 억제’에서 ‘공격적 억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힌 것은 법적 규범 변화까지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남 관계의 근본적 전환 선언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민족’ ‘통일’ 담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남북을 교전 가능한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의 완결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수령의 공인은 곧 헌법적 규범 변화로 이어진다”며 “한국을 언제든 타격 가능한 적대적 실체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외 관계에서는 미국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벌이는 세력”으로 지칭하며 기존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한반도의 ‘알파독’(Alpha Dog·우두머리 개)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위협 수위를 높이곤 했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작 헌법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는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적들이 우리의 의도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필요시 언제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란 평가다.

북한은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5.8% 늘리며 최근 수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방력 강화와 경제 건설을 병행하는 ‘핵보유 기반 발전 모델’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또 경찰 제도를 신설해 치안 유지와 주민 통제를 강화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