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10억 과징금에…李 “최대치 부과한 거겠죠?”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신전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포장용기 등을 가맹점에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서민 경제와 밀접한 분야를 세세하게 챙기면서 각종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X에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등 약 64억6000만 원어치를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 행위를 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000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 외에도 생리대, 밀가루, 빵값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분야를 세세하게 챙기면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생리대는 해외보다 40% 정도 비싼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이소는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장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원재료 가격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제품의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이 그대로라면 소비자는 혜택을 못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제분업계는 밀가루 가격 인하에 나섰다.

김대영 기자